신재생에너지 비중 1.5% 불과… ‘홀대’ 뒤엔 원전 마피아

에너지 정책 쥐락펴락… 원전 투자만 확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가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5%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2.5%와 11.2%에 이른다.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 96.6%, 오스트리아 67.9%, 독일은 21.0%로 한국의 수십배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의 최낙후국이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친환경 발전으로 꼽히는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2%대에 그친다. 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31%에 이른다.

6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한국은 발전량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은 세계 5위 원전 대국이다.

이처럼 에너지 비중이 원자력에 치우쳐 있는 배경에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원자력 확대론자들이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국내의 모든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원전을 확대하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원은 뒷전으로 밀쳤다는 것이다.

▲ 공급 손쉬운 화력발전 늘려
‘장기 투자’ 신재생에너지는 지원제도 폐지로 입지 축소
산업부, 한수원 사장 면직

실제 원전과 달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2011년 1조원 규모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9778억원, 올해 86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발전에만 쓰이는 원자력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난방과 수송용 등으로도 쓰이지만 2010년 매출 규모는 8조780억원으로 원자력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당장 급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손쉬운 원전과 화력발전소만 늘리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축소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입지가 더욱 축소됐다.

하지만 원자력은 사정이 정반대다. 국내 원자력 산업은 19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2001년 9조8370억원이던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액은 2010년에 16조7590억원으로 70%가량 늘었다. 원자력 연구 분야의 매출액도 2295억원에 이른다.

원자력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지만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대부분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아직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낮고, 그룹 내 네트워크도 취약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 한쪽을 늘리면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원자력 전공자들이 에너지 연구계를 전반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정부에 원전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술로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최대한 확충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면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새 사장을 선임할 때까지 전용갑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부품 검증 보고서 검토와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안승규 사장은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해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위조 사건과 관련된 한수원과 한전기술의 다른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