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0.56% 오를 때 유치원비 6.9% 뛰어… 교육청, 감사 않고 방치

집중감사 받는 사립유치원 실태

사립유치원비의 고공행진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원비 인상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비웃으며 주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액 유치원이 몰려 있는 서울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 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만 3~5세 월 22만원 지원에도
유치원비 되레 올라 부담 여전
교과부도 부실 지도감독 질타

■ 정부지원 늘어도 사립유치원비는 큰 폭 올라

물가 0.56% 오를 때 유치원비 6.9% 뛰어… 교육청, 감사 않고 방치

사립유치원은 교사 1인당 40만원의 처우개선비와 담임교사수당 11만원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3924개 사립유치원의 연평균 교육비는 만 5세 기준으로 581만3201원이다. 작년 9월에 공시된 543만7720원보다 6개월 만에 37만5301원(6.9%) 올랐다. 이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0.56%)을 12배 웃도는 것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만 3~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22만원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셈이다.

사립유치원 중에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은 65곳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이들 유치원 외에 90만원 이상 내는 고액유치원이 있는 시·군·구도 25곳이나 됐다. 성남 분당의 꿈터유치원은 입학할 때 99만원을 받았고, 입학 때 98만원을 내는 부천시 소사유치원은 연간 교육비가 1066만원에 달했다.

국공립유치원 중에서는 인천 연수구 축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46만1450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통제 수단은 마땅히 없다. 교과부는 유치원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고 비용 심의를 하도록 했지만 의무사항인 국공립과 달리 사립은 자문 역할만 맡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학부모 부담 비용을 동결하는 유치원에 한해 학급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비 인상을 막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늑장 감사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과도한 원비 상승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열흘간 서울시교육청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서울 성북구 우촌유치원이 원어민 강사를 불법 고용하고 고액 유치원비를 받은 일로 경고조치된 것을 포함해 서울시교육청이 700여개 사립유치원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교과부는 서울에서 원장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던 7개 유치원과 교사 등을 원장 직무대리자로 임용해 운영하던 11개 유치원을 적발했다. 특히 30개 사립유치원은 교육에 사용되는 유치원 땅이나 건물 등 기본재산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담보물로 썼는데도 교육청이 밝혀내지 못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부모와 원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사립유치원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 장기체류하며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장이 국고지원 처우개선비 888만6000원을 신청해 부당 수령하고, 무허가로 학급을 증설한 사례도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개교 당일에 설립 인가를 해주거나 학교설립계획서를 받지 않은 채 인가를 내준 적도 있었다. 장명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시교육청에서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뿐이라 700여개 유치원을 모두 관리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