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결식아동에 ‘직격탄’

입력 2013.08.19 23:07

급식 재료 납품농가도 피해

경기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전액 삭감 계획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던 조·석식 급식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급식 재료로 친환경·우수농축산물을 납품하던 농가는 소득 감소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올해 급식 관련 지원예산은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과 학생급식경비 지원비 등 모두 874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 531억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87억2800만원, 영양교육과 각종 체험행사 등 권장사업 55억8500만원, 도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학생급식비 99억5900만원 등이다.

경기도가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경우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족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18세 미만 학생 등 모두 8만2000여명에게 지원되던 1식당 4500원의 급식비 중 1000원이 삭감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는 3500원의 법정비용과 경기도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법정 지원비 1000원 등 4500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1000원이 깎이면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그동안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던 농가들 역시 531억여원의 소득 감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하면 일반 급식재료와의 차액만큼 도가 시·군을 통해 농가에 지원해왔다. 학생들은 몸에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학교에 납품하는 채소의 경우 지난해 도내 550여개 농가가 50억원가량의 차액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농민 연간 소득의 30∼40%를 차지하는 액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수원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등 도내 30여개 농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19일 경기도의회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