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225명 “국정원 대선개입, 3·15와 같은 범죄”

사법연수생 91명 “원세훈 처벌” 대검찰청에 성명 전달

촛불집회도 보름째 이어져

역사학자 225명이 4일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연수생들도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촛불집회는 보름째 이어졌다.

정연태·채웅석(가톨릭대), 하일식(연세대), 홍순민(명지대) 교수 등 역사학자 225명은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법·선거법을 어기며 정치공작을 꾸미고, 최고급 국가기밀을 왜곡 편집해 새누리당에 제공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정원·경찰·새누리당의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재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적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역사학자 225명이 4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여론 조작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소속으로 노중국 계명대 교수와 최갑수 서울대 교수 등 중진 교수들도 참여했다.

사법연수원 43기생 91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국정원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공소유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연수원생들은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 범한 범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과 서울청 경찰들도 헌정문란행위에 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역 근처 청계광장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15일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과 대학생 등 50여명이 촛불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