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기업' 빚 1천조원 훌쩍… "공공요금 올려 잡는다"

입력2013.09.27. 오후 2:30

수정2013.09.27.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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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정부가 공공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나랏빚이 위험수위에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올해 480조원, 내년 515조원, 2017년 610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나랏빚은 내년이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가 27일 재정관리협의회에 보고한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관리대상인 41개 공공기관(자산 2조원 이상)의 부채만 올해 520조원이다. 이들 부채만 국가채무와 더해도 1000조원. 내부거래 등 중복된 금액을 빼더라도 1000조원 턱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공기업 부채를 줄이고 순 국가채무의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반대여론에 부딪힐 공산이 높다. 국가채무도 적자보전을 위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랏빚 관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41개 공기업 빚만 520조원..요금올려 잡는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자산2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대해 작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산기준 뿐 아니라 자본잠식 기관과 정부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와 코트라가 작성대상이 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 말 기준 493조원. 이 중 관리대상인 41개 공공기관 부채는 473조원으로 전체의 96%다. 올해는 이들의 부채가 5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에는 57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단계적인 요금현실화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재정운용계획 상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2.5%로 잡았다. 이를 요금인상률로 삼아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매년 2.5%씩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재정지원도 늘린다. SOC(사회간접자본)와 자원개발 등에 대한 필수재정지원에 한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과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244.6%로 예상되는 41개사의 부채비율을 2017년 210.5%까지 떨어트리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이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도시가스와 우편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와 전기료 등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내달부터는 서울 택시요금이 오른다. 서민부담 증대에 정부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비율 목표를 달성은 결국 공공기관들의 자구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적자재정 편성, 세금으로 갚을 빚 늘어

이날 회의서는 '2013~2017 국가채무관리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GDP대비 36.2% 수준이다. 내년에는 500조원을, 2017년엔 6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채무 자체를 줄이기는 쉽지 않지만 GDP 대비 비율은 안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엔 적극적 재정운용이 예상돼 비율이 올라가겠지만 2015년 이후에는 하향안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25조9000억원이나 적자를 내는 등 대통령 임기 내 적자재정이 편성됐다. 적자성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246조원인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29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를 통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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