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오류 202건 눈감아”

입력 2013.10.23 22:16

송현숙 후마니타스 연구소장·논설위원 이혜리 기자

역사단체 “임정 계승 헌법 전문 등 사실상 453건 오류”

서남수 장관, 야당 항의에 강경 발언 ‘교과서 갈등’ 심화

역사왜곡·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상당수 오류들이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0일 교학사 교과서의 중대 오류 사항 298건을 지적했던 4개 역사단체(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는 23일 “역사단체들이 지적한 교학사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와 편파해석 내용 298건과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대조한 결과 교육부는 202건의 오류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안익태가 해외에서 애국가와 코리아환상곡을 작곡했다고 기술했으나, 두 곡은 같은 곡으로 코리아환상곡의 일부가 나중에 애국가로 불린 것인데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것은 1987년 개정 헌법인데 교학사는 제헌헌법에 명시됐다고 기술한 오류를 수정 권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에는 교육부가 제시한 오류 251건과 역사단체 지적 후에도 수정권고되지 않은 202건을 합해 453건의 오류가 있는 셈”이라며 “교육부는 교학사 책의 일부 오류만 잡고 왜곡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방치했다.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교학사를 제외한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수정권고안 거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6개 역사교육단체(한국역사교육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교육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도 “교학사 교과서는 부실하고 위험한 교과서”라며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격이 다른 역사교육단체들이 함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부를 항의방문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의원들에게 “수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수정심의회를 만들어 수정명령을 내리고, 안 받으면 검정 취소나 발행 중단으로 가겠다”고 밝혀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서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의 채점결과표, 전문가 자문위원회 명단·회의록 공개 요구에는 “(자문위원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름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설득했다”며 거부했다. 출판사들이 수정했는지 누가 판단하느냐는 물음엔 “장관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 장관이 검인정 체제를 흔들고 사실상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