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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같은 발표가 나온 후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반고 강화가 아니라 자사고 강화

방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최이현 기자가 현장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확정발표 이후,

자율형 사립고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학생 선발권이

그대로 보장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김병민 회장 / 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

"비교과 영역이지만 우리의 선발권 요구를 교육부에서

웬만큼 수용했다고 보고 우리도 이 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일반고 살리기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거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가능하도록 한 '면접'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면접의 평가요소가 '주관적'이라

추첨선발을 해도 2단계에서

학생들 골라 뽑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범이 회장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2차는 면접인데 창의 인성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 요소라서 성적보다도 더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국영수같은 기초교과의 편성에

자율권이 부여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초교과 편성이 자유로워지면

수능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시간표가 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상진 부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원래 필수(이수)단위가 58단위였었는데 이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영수에 대한 규제는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형사립고가 더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우려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반고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하지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 아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