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무상급식 영월군 동참..반대 6곳 참여 '주목'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과 관련, 영월군이 동참하기로 해 나머지 지자체의 입장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지난 6일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유·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932억6천522만원 가운데 16억3천494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렸다.
삭감한 예산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반대한 춘천시, 속초시,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 7개 시·군 몫으로 책정한 것이다.
영월군은 예산 심의 직후 강원도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도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영월군은 "도의 방침인 만큼 내부적으로 이미 무상 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 놓았다"면서 "도의 기본지침을 따르지만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을 같이 존중해달라고 낸 의견이 불참으로 잘못 해석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무상급식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요청으로 긴박하게 의견 수렴이 이뤄졌던 만큼 추가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원군과 화천군은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참여 가능성이 크다.
춘천시, 속초시, 양양군, 양구군 가운데 유보 의견을 낸 일부 지자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도내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시장군수협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참여 여부가 결정됐으면 좋은데 예결위 심사 당일 급작스럽게 물어온 바람에 기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예산을 편성, 지원하기로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도내 지자체가 100% 무상급식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기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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