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배제 논란..윤 지청장 "나로선 할 일 다 했다"

최광|김훈남 기자 2013. 10.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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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날 국정원 직원 체포 빌미, 수사팀장 배제..논란 거셀듯

[머니투데이 최광기자][(종합)전날 국정원 직원 체포 빌미, 수사팀장 배제…논란 거셀듯]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을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오전 원 전원장 등에 대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정치관여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원 전원장 국정원 심리정보국 산하 일명 '트위터팀'을 동원해 정치댓글 수만건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옮겨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원 전원장 등의 혐의를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또 이들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트위터팀을 동원해 정치댓글을 조직적으로 퍼트린 것으로 보고 당시 지휘라인인 원 전원장과 이 전차장, 민 전국장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번 정치댓글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전격 배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전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것을 두고 소속직원에 대한 수사 시 지체 없이 통보토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검찰에 항의했고 검찰 지휘부는 이 책임을 물어 윤 지청장을 직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윤 지청장으로 분류되는 특수통과 황교안 법무장관으로 대표되는 공안통 사이의 갈등이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지청장을 필두로 한 특수팀은 지난 5월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안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황 장관은 공직선거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놓치는 힘겨루기 끝에 채 전총장과 윤 지청장은 원 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원 전원장에 대한 추가 혐의입증에 주력해 왔다.

윤 지청장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여주지청에서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원 전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직접 참여, 이들의 공소유지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이 기소유예 했던 이종명 전차장과 민병주 전국장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며 윤 지청장의 '강공'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17일 체포한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거론됐으나 검찰 지휘부는 "법원의 재정신청과 상관없이 사법처리 대상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즉각 선을 긋기도 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검찰 지휘부가 수사 및 공소유지 전반에서 자신을 배제하자 원 전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마무리한 뒤,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지청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기밀이 국정원 측에 누설될 우려가 있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 없이 급히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며 "나로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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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광기자 hollim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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