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야당 반발속 '무상급식비' 삭감
김문수 "경기도 의회에 박수 보내야", 야당들 "날치기 폭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를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21일 논란에도 불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를 끝내 삭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 교육청이 마련한 초등학교 5,6학년생 등 40만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고, 4인가족 기준 월소득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 학생 중에서 선별 지원토록하는 '학교급식경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이날 수정안에 반발하는 민주, 민노당 등 야당 도의원들을 제압하고 표결에 부쳐 단독 강행 처리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예산안이 처리된 뒤 "교육감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인 무상급식이 좌절돼 송구스럽다"며 "도의회에서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수정하고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재심의 요구를 포함해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은 회의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경기도의회 민주주의는 한나라당과 진종설 의장에 의해 유린되었다"며 "백주대낮에 천인공로할 위법, 날치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민노당도 "대한민국 헌정사는 오늘을 ‘지방의회 치욕의 날, 경기도의회 파탄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를 일개 정당의 계모임 수준으로 만든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역시 "한나라당 경기도의회의 폭거는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쪽수에 의해 가능했겠지만, 경기도민들은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지방선거 심판론을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진행된 농산물과 관련된 한 행사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소비하고 행복한 식생활 발전을 위해 조금 전에 도의회에서 학교급식도 초.중.고교생 4인 가족 200만원 이하 소득가정은 무조건 무료급식으로 하도록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경기도의회에 박수를 보내자"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학교 급식 역사상 경기도의회가 오늘 통과시킨 예산안이 가장 획기적"이라며 "74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제가 국회의원하기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 교육청이 마련한 초등학교 5,6학년생 등 40만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고, 4인가족 기준 월소득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 학생 중에서 선별 지원토록하는 '학교급식경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이날 수정안에 반발하는 민주, 민노당 등 야당 도의원들을 제압하고 표결에 부쳐 단독 강행 처리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예산안이 처리된 뒤 "교육감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인 무상급식이 좌절돼 송구스럽다"며 "도의회에서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수정하고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재심의 요구를 포함해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은 회의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경기도의회 민주주의는 한나라당과 진종설 의장에 의해 유린되었다"며 "백주대낮에 천인공로할 위법, 날치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민노당도 "대한민국 헌정사는 오늘을 ‘지방의회 치욕의 날, 경기도의회 파탄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를 일개 정당의 계모임 수준으로 만든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역시 "한나라당 경기도의회의 폭거는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쪽수에 의해 가능했겠지만, 경기도민들은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지방선거 심판론을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진행된 농산물과 관련된 한 행사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소비하고 행복한 식생활 발전을 위해 조금 전에 도의회에서 학교급식도 초.중.고교생 4인 가족 200만원 이하 소득가정은 무조건 무료급식으로 하도록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경기도의회에 박수를 보내자"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학교 급식 역사상 경기도의회가 오늘 통과시킨 예산안이 가장 획기적"이라며 "74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제가 국회의원하기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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