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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제안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지난달 자진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안을 반대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때 줄어드는 기초연금 삭감 폭을 더 좁혔다면서, 당시 문건에서 지적한 문제가 상당부분 보완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문건에는 지난달 자진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안을 반대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때 줄어드는 기초연금 삭감 폭을 더 좁혔다면서, 당시 문건에서 지적한 문제가 상당부분 보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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