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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활 공약 새누리 출마자들, 4년전엔 폐지 가담

정의화 서병수 유기준 김정훈 김희정 등 총선 후보자 5명, 법개정 발의·국회통과 주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2-04-01 2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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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위원장도 표결 찬성

4·11총선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부산 여권이 4년 전에는 해수부 폐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국회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본지가 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국회 속기록을 확보,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정의화(중동구)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유기준(서구) 김정훈(남구갑) 김희정(연제구) 등 당시 한나라당 부산 현역 5명이 해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2008년 1월 21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 달 뒤인 2월 22일 17대 국회 본회의에서 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찬반표결 때도 해수부 폐지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부산 한나라당 의원(17명 중 3명 불참)은 한 명도 없었으며, 14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부산 출신이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비례)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에 나서 "해수부를 끝끝내 폐지한 이 법안은 우리의 미래산업이자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시키고 수산정책을 연계해야 할 해양환경 분야를 개발부처로 보내버리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충남 당진) 의원도 "해수부 폐지를 조건으로 여성부가 부활했다. 부처 존치여부는 뒷전이고 흥정만 횡행했다"면서 반론을 폈다.

이처럼 부산 여권 의원들의 적극 동조 또는 침묵으로 통과된 MB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당시 해양수산부의 해양분야는 국토해양부, 수산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환경 분야는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중분해됐다.

그러나 부산 여권은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야권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표심을 의식해 해수부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유기준)은 지난 11일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주요 기능을 한곳에 모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해양·수산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전 해수부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에 찬성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4일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부 부활까지 포함해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부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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