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라면 교육은 이것부터 바꾸겠다!

교육개혁만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는 없습니다. 자살하는 아이들, 학교 붕괴, 무거운 사교육비와 등록금, 학벌에 따른 차별 등 혼자 참고 견디기엔 짐이 너무 무겁지 않으신가요?

우리 사회의 신뢰받는 시민들과 교육계 인사, 교육희망네트워크가 <2012 교육개혁100인위원회>를 꾸려 교육을 바꿀 정책 11개를 추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짚어야하고 다음 정부가 시행해야 할 정책 3가지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골라주십시오.

저희가 그 3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디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2012 교육개혁 100인 위원 명단>
강남훈,강내희,강민정,강범식,강봉수,강승규,강신만,강현만,고재열,고춘식,권미혁,권복희,권재원,권정희,권종현,권해효,권혜진,금태섭,김광일,김광철,김대중,김동규,김명숙,김명희,김병우,김복순,김영연,김영환,김옥선,김옥성,김용서,김은옥,김인숙,김정숙,김종근,김지영,김진혁,김학윤,김학한,김현국,김혜숙,김홍태,노정렬,노혜경,문현근,박경양,박석균,박석운,박영미,박원석,박인규,박재동,박정원,박종훈,배경내,배민혜,배옥병,변춘희,서예서,서지영,석원정,선대인,설인수,성열관,성충제,성태숙,손석춘,송성영,신난초,신동하,신승곤,신은미,심성보,심연미,안승문,양미화,양순정,엄경희,여혜숙,오성숙,오연호,오한숙희,옥효정,유문종,유양식,유영란,유인종,윤숙자,윤혁,이건범,이기영,이기정,이돈주,이병우,이부영,이상철,이상현,이송지,이수종,이수호,이영탁,이용관,이원영,이정희,이주영,이찬승,이현종,임병구,임보옥,임옥상,장관호,장석웅,장수명,장은숙,장인권,장지화,전우용,전은자,전진희,정경훈,정영배,정재승,정진후,정하나,정현곤,정현백,조국,조기숙,조연희,조재은,조영임,최교진,최연희,최원호,하승수,한만중,한정숙,황성현,황형준.황호영

                                   
                                       ✔추진기획단: 강신만,이건범,이기정,조연희,신동하,성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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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교육개혁을 위해 손 볼 우선 순위 3개는?- (각 정책에 대한 핵심 설명은 아래 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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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정책 핵심 요지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논리에 기초하여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를 운영하고, 그 어떠한 통제도 없이 교과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집행기능과 분리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법적 상설 기구로 만듭니다.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교원(교사+교수), 학생,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교육전문가), 교육감, 교과부 장관(교과부를 남겨놓을 경우), 노동부 장관 등을 그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안자: 강남훈(교수노조 위원장), 강승규((사)미래교육 희망정책연구소장)
 
2. 학급 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교류'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반영하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교실을 더 짓고 교원 채용을 늘려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특단의 조치로 현재의 교실을 반으로 쪼개 교실 1개를 2개로 만들거나, 교원성과급과 수석교사 예산을 학급당 인원 수 감축에 우선 사용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안자: 김기표(강명초 교사), 이기정(서울북공고 교사),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3. 학교자치법 제정
식민지 시절 형성된 간섭과 통제 위주의 교육행정 체계를 바로잡아 풀뿌리 학교단위에서부터 진정한 교육 자치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학교자치는 각종 비리와 전횡으로 점철된 제왕적 학교장의 권한을 민주적인 공화정 시스템으로 견제하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 활성화되고 그 구성도 투명해진다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나 그간 자기결정권이 없었던 교사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이 부여된다면(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사들의 자율성과 책무성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제안자:김기표(강명초 교사), 신동하(불곡고 교사)
 
4.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
현행 승진형 교장제는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일정한 승진점수를 얻은 교원이 승진하는 구조입니다. 직업만족도 1위가 초등학교 교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교장 왕국’의 비민주성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미래지향적 교육철학과 리더십을 가진 교장을 선발하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치원 원장, 학교장, 교육장 등에 대한 선출 공모제 전면 실시가 필요합니다(교장자격증제도 및 그에 기반한 초빙형공모제는 폐지). 아울러 교장(및 교감)의 명칭, 대우, 임기 등도 손보아야 합니다.

제안자:김광일(교육개혁100인위),김기표(강명초교사),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부소장),이기정(서울북공고교사),이영탁(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5. 전면적 고교 평준화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액의 학비가 들고 소수 학생을 위한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된 특목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평준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학교서열화 및 교육불평등의 핵심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적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남겨두고, 특성화고는 성적 서열이 아닌 기능 숙달과 취업 위주로 전면 개편합니다.

제안자:김철중(구일고교사),박범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이기정(서울북공고교사)
 
6.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학부모 등 개인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76.9%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차별과 소외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협력과 상생의 교육가치를 실현하려면 소득격차 해소 및 보편적 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취학전 아동 및 고교까지의 전면적 무상교육이 필요합니다.

제안자:김옥성(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박범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7. 국립대 일원화(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및 교육여건 개선
전국 국공립대를 통폐합하여 선발, 학사관리, 학위 수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일원화된 국공립대에 반값등록금(예산 6~7천 억)을 우선 실현하며 정규교원 1만 명을 충원하여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대 강화와 함께 부실 사립대 등을 준국립대로 전환시켜 국공립대학 학생 비중을 늘려가 대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립대 일원화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지방국립대 위상 강화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안자: 이건범(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8.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공교육 파탄과 사교육 고통을 유발하는 망국적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 원서를 비롯한 모든 공문서에 학력과 학교 이름 표기를 금지하여 ‘과거의 간판’이 아닌 ‘현재의 실력’으로 인재를 평가하게끔 해야 합니다. 대학 서열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우회로라 할 ‘혁신 대학 육성’, 국립대 일원화 정책 등과 병행 실시 합니다.

제안자:박범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신동하(불곡고 교사)
 
9. 대학 반값 등록금 실행
GDP의 0.7%에 불과한 국가의 고등교육투자를 OECD 평균인 1.3%로 늘려 반값등록금을 빨리 실현하도록 합니다. 등록금 절반은 국가재정으로, 나머지 절반은 후불제(= 장기저리대출)로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알바와 채무에서 벗어나 학문에 몰입하는 대학생활을 누리게 해줍시다.

제안자: 박정원(상지대 교수) 강남훈(교수노조 위원장)
 
10.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공립 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사학의 준국공립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학구조조정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사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재단의 입김을 막고 학교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법인사무에 한정해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교수회 및 사립학교 교사회를 법적 합의제 의결기구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사학 문제 해결에 큰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제안자: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1. 교육자치확대를 위한 법개정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와 교사인권조례, 교육청의 각종 혁신안을 반대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적인 교육청의 혁신안이 후퇴할까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과정 결정, 교사의 평가권, 및 교육혁신에 관련된 교과부의 각종 권한을 과감하게 교육청으로 이전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안자: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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