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 등 46명이 오는 26일 실시 예정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시도의회 의원들이 일제고사 폐지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제출한 결의문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기초 정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급에서 담당교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에 의해 충분히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1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일제고사를 실시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문은 "서울과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혁신학교에서는 과정형, 교사별 평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일제고사는 혁신학교의 이런 교육문화형성에 장애물이 될 뿐"이라면서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 실시하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평가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신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 평가의 지표 중 일제고사에 의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과부가 일제고사 성적 등을 갖고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교과부의 경쟁교육이 시도교육청 간 성적경쟁을 불러와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학생자살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결의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일제고사가 끝난 뒤인 7월 초 교육상임위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회가 이 결의문을 교과부로 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