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연 1회에 한해 0.1점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덧붙일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면 교과부의 의지대로 가산점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가산점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학교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해 갑작스럽게 도입된 ‘집중이수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사회·도덕 교과군에서 사회 과목은 2학년, 도덕과목은 1학년에 모두 이수토록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년 동안 학습해야 할 교과목을 1년 동안에 이수함으로써 교과 이해도가 떨어져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음악, 미술, 기술가정 과목을 모두 1∼2학년에 이수함으로써 3학년 학생들의 심미력이 떨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집중’에 몰입하다 보니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현장에서는 폭력문제의 해결보다는 가산점 취득 경쟁이 유발돼 교원 간 위화감 조성과 학생 생활지도를 둘러싼 교원 간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선 현장의 지적을 간과해선 안된다. 학교폭력의 해결점은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학생의 자율능력 신장, 학교문화의 개선이 우선이다. 쏟아지는 학교폭력 관련 공문으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지도보다는 행정처리에 급급해 학생에게 관심 둘 여유를 찾기 힘들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을 넘기면서 그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갖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서 적극 제기하자 교과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교폭력의 근절은 쉽지 않은 과제다. 여론이 들끓으면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임시방편의 정책으로는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교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정착하려면 우선 교육 당국이 교원의 행정업무부터 줄여야 한다.
김창학 서울 수명중 교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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