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학교폭력 대책’ 결국 줄줄이 연기

일진경보제 등 내달 이후로… 교원 승진규정 개정도 진통

“교과부 처음부터 졸속 추진”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이달 안에 끝내기로 했던 일진경보제 가동과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보완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세부항목 확정은 다음달 이후로 늦춰졌다. 교원승진규정 개정작업도 현장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면밀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한 일정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일진지표 확정과 일진경보제 가동은 이르면 다음달 중에,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보완을 위한 세부항목 확정은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현장의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대책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달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공조해 5월부터 폭력서클이 있다고 추정되는 학교를 ‘일진경보제 운영대상 학교’로 선정해 서클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달 중 학교폭력 공시항목을 재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폭력 전수조사의 세부항목도 총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익현 교과부 교육정보통계국장은 “학교폭력 공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큰 틀은 예정대로 다음주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이라며 “학교폭력 실태 2차조사가 8월 말~9월 말에 실시되기 때문에 의견을 더 수렴해 7월 말 세부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규정 개정작업도 현장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적극적 대응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연 1회에 한해 0.1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유공 교사를 객관화해 선정하기가 어렵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학교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회신했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관련 장학사 모임에서도 교과부의 개정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또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의 응답률이 10% 이하인 학교에 대한 재조사와 ‘생활지도 특별관리 학교’ 선정도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실태 재조사와 생활지도 특별관리학교 선정작업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중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선정은 지역에 따라 6월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생활지도 특별관리 학교 선정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면서 “애초에 그렇게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