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 많던 ‘집중이수제’ 2학기에 대폭 보완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00:04

송현숙 후마니타스 연구소장·논설위원

평가원 “8과목 제한 풀고 시수 20% 증감 원칙 제외”

교과부 실패 자인… 11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지난해 도입한 중·고교의 ‘집중이수제’가 1년 반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학교 현장의 반발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대대적인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집중이수제란 교과수업을 학기별로 편성해 특정과목을 한 학년이나 학기에 몰아서 배울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를 8개로 제한해 학습부담을 줄이고, 집중 수업으로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집중이수제는 인성교육을 해치고 파행 수업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를 갖는다.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핵심은 ‘인성교육을 보다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 지침을 수정·보완한다’는 것이다.

평가원이 마련한 시안을 보면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되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해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한 학기에 8과목이 아니라 최대 10개 과목으로 시간표를 짤 수 있게 된다. 한 학기 ‘8개 과목 제한’이 풀린 것이다.

또 이들 과목의 시수를 학교 마음대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집중이수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과목의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사실상 집중이수제의 근간이 무너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는 교과부가 스스로 집중이수제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문위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집중이수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인성교육 저해는 물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어렵고 전입생이 배우지 못하는 과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총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도입 전부터 예체능과 도덕 과목은 몰아서 수업할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과부가 결국 8과목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집중이수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신 국장은 “그동안 집중이수제 문제점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체육이나 교양 과목(철학, 논리, 진로), 전문계고의 실기 과목을 8과목 제한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