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국가 책무 소홀” 청소년 단체, 이주호 장관 고발

입력 2012.06.18 21:24

수정 2012.06.19 02:59

송현숙 후마니타스 연구소장·논설위원

청소년 단체인 ‘희망의 우리학교’ 회원들이 18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학원 폭력과 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과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 최훈민 대표(17·고교 자퇴·사진)는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막아달라고 1인시위를 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교육당국은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죽음을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소년들의 잇따른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에 의한 명백한 ‘교육살인’ ”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자살한 경기 고양시 고등학생과 하남시 여중생의 경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등의 유서를 남긴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군은 지난 4월 경북 영주와 안동에서 청소년들이 자살하자 “학생 죽이는 입시경쟁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교과부는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0여일간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군은 청소년 자살의 근본원인은 “친구들을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바라보는 입시경쟁교육의 폐해 때문”이라며 “최근 경쟁에 따른 학생들의 계층분화와 계층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겉도는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군은 정부의 학원폭력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진경보제, 복수담임제 등의 탁상행정만 나열하고 문제를 ‘일진’ 탓으로만 돌리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연 교과부가 내놓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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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군은 1인시위에 나선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의 실제 처벌 가능성을 떠나, 학생들이 잇따라 죽어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간 이어가며 계속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소속 하승수 변호사는 광화문광장에서 녹색당 1인시위를 함께한 인연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고발장 작성을 도왔다. ‘희망의 우리학교’는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입시교육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울 것을 정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대안학교로 지난달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