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유층·지도층 자녀 ‘사회적 배려’로 중·고교 진학 못한다

입력 2013.03.08 21:28

수정 2013.03.08 23:13

송현숙 후마니타스 연구소장·논설위원

교과부 “입학 기준 강화… 내달 교육청 제시”

앞으로 사회 지도층·부유층 자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의 사배자 전형 기준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달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귀족학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사배자 전형이 상류층의 자녀 입학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자사고와 국제고, 외국어고, 과학고는 정원의 20%를 사배자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국제중은 법적 기준은 없지만 시·도 교육감과 학교가 협의해 자사고나 특목고와 비슷한 규모로 사배자를 선발하고 있다. 법령에 제시된 사배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등 3가지이고, 비법령 대상자는 시·도 교육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등 경제적 사배자만으로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는 학교 의견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비경제적 사배자를 허용하면서 부유층에서도 한부모 자녀나 다자녀가정 자녀 조건으로 합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과부는 비경제적 사배자 조건을 만족해도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 등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힘든 학생은 입학이 힘들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자사고 49개교와 외고·국제고 38개교, 과학고 21개교 등 108개 학교(국제중 제외) 신입생의 18%인 4656명이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이 중에 비경제적 사배자는 2440명(52.4%)으로 전체 사배자의 절반을 웃돌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배자 전형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해 논란이 인 데 이어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자사고인 서울 장훈고에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다자녀가정)으로 합격했다가 자퇴한 것이 8일 확인됐다. 전 전 의원은 18대 총선 때 지역구(영등포갑)에 있는 이 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 아들이 지난해 이 학교에 입학할 당시 전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