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저소득층 탈락률 높은 이유는?

국가장학금 탈락률이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이유는 현재 성적 기준이 B학점으로 정해져있는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장학금 I유형의 1차신청 현황을 분석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은 “성적 제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 격차가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부담을 겪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생계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성적 제한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중에 성적 제한으로 인한 탈락자 비율은 88.91%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인 84.53%보다 4.38%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기초수급자를 포함해 소득이 낮은 1~3분위에서 성적 제한으로 인한 탈락률은 84.94%로 나타났지만 4~8분위에서 성적으로 인한 탈락률은 83.90%로 저소득층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초수급자와 소득 1~3분위의 탈락률은 17.28%였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8분위 탈락률은 16.39%로 소득이 높을수록 탈락률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국가장학금 탈락률이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2학기에도 기초수급자 가구 대학생의 탈락률은 21.45%로 소득 1~3분위 가구의 대학생보다 3~4%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기초수급자의 성적으로 인한 탈락률도 모두 소득 1~3분위에 비해 3~4%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난해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던 든든학자금 대출도 처음에는 성적 제한을 B학점으로 했다가 현재는 C학점으로 낮춘 선례가 있다”며 “성적 제한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C학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지난 6일 현재 99% 이상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2차 신청은 지난 4일부터 시작했으며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국가가 직접 소득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 2학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 지원됐으며 올해부터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