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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국가장학금, 저소득층일수록 탈락

입력 : 2013.03.11 06:00 수정 : 2013.03.11 06:13

김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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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성적 제한’으로 배제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확충된 국가장학금에서 정작 저소득층은 성적 제한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은 올해 국가장학금 I유형(소득별 차등 지원)의 1차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5명 중 1명가량이 탈락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심사가 99% 가까이 마무리된 지난 6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3만6400명이 장학금을 신청해 6950명(19.09%)이 탈락했다. 이는 장학금 지급 대상 중 소득이 가장 높은 8분위의 탈락률 15.05%보다 4.04%포인트 높은 숫자다.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소득 1~3분위의 탈락률은 17.28%였다.

저소득층일수록 성적으로 인한 탈락자가 많았다. 기초수급자 중에 성적 제한(B학점 기준)으로 탈락한 비율은 88.91%로 전체 평균(84.53%)보다 4.38%포인트 높았다.

정 의원은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 생계활동으로 인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적 제한으로 저소득층이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되는 게 실질적으로 확인된 만큼 성적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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