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자유학기’ 취지는 공감… 도입엔 우려

입력 2013.03.28 22:09

김기범 기자

교육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고교 서열화 등 현장 이해 결여

교육부의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방침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현장 이해가 결여된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시에만 치우친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해 필기시험 부담을 줄이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학생의 꿈을 살리는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보고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 서열화에 따른 고교입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없이 한 학기 자유학기제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신제 폐지, 고교 서열화 해소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 경우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학생평가 방식의 개발과 고입 제도 개선, 진로 탐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경우도 제도 안착에 40여년이 걸린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교육부가 보고한 다른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재원조달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모든 희망 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단체들은 개별 학교들이 이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돌봄 프로그램이 확대될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과,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지만 이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사회 많이 본 기사

이날 발표된 대학입학 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학생부와 논술,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해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전형을 간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도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