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논란’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중단

최근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부정입학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이던 외국인학교 추가설립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외국인학교 입학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2007년 이후 외국인학교 2개교가 새로 문을 열어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진행 중이던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꾀하기 위해 국제인증 또는 국제표준화교육과정을 도입한 영어권 외국인학교 3개교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서초구 반포동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정원 550명)가 2010년 개교했고 마포구 상암동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정원 540명)도 지난해 8월 문을 열었다.

시는 이어 강남구 개포동에 개포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이전한 일본인학교의 개포동 부지(1만6078㎡)를 1126억 원에 매입했다. 최근에는 공모를 신청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현지방문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011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개포외국인학교 유치가 잠정 보류됐다. 타당성 재검토 결과 외국인학교 추가설립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2개교 신설로 정원이 32% 증가했지만, 서울 시내 외국인 학령층(5∼19세)은 2007년 1만1862명에서 2012년 9월 9942명으로 16% 감소했고, 특히 영어권 학령층은 같은 기간 6137명에서 1785명으로 약 71% 줄었다. 또 내국인 입학인원은 2009년부터 입학자격이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면서 2008년 648명에서 2009년 1050명으로 급증한 뒤 증가세가 정체한 상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