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1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토해양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마련된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한 근로자들을 포상하고 사진전시회와 축하공연을 진행함으로써 150만 건설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건설기능인들의 역할과 노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그들이 산업현장의 전문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1회 기념행사를 맞아 건설기능인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개선과제 등을 살펴본다.】
# 2010년 11월 건설기능인의 위치는?
1년 근로기간 8달 못미치고 소득은 1666만원
주택보유율 37.1% 불과하고 노후대책 미흡
2010년 현재 건설현장의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들은 어떤 근로ㆍ생활 환경에 처해 있을까?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연간 근로기간은 평균 7.3개월, 연간 임금은 1666만4346원, 하루 근로시간은 9.6시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0.5시간 정도 단축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근로기간은 0.5개월 가량 줄었고 연간 임금도 1년 전보다 40만원 가량 떨어졌다.
여기에 임금을 떼여봤다는 근로자가 61.3%에 달해 작년보다 10.% 이상 많아졌고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는 기간, 즉 지연임금 일수는 평균 41.1일로 작년보다 15.9일이나 늘어났다. 결국 취업과 소득, 임금 지급조건 등에서 전보다 여건이 더 나빠졌다는 결론이다.
작업조건이나 소득 수준도 미흡하지만 주거환경이나 노후대책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주택 보유율은 일반 근로자(55.6%)보다 훨씬 낮은 37.1%에 불과하고 무주택자의 상당수는 전세보다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금은 연평균 100만8000원 수준으로 제조업 근로자(268만9000원)의 37.4%에 불과하다.
△교육훈련 확대 시급…경력별 임금체계 정착도
현장 근로자들은 어떻게 기능을 배우고 있을까. 체계적인 훈련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거쳐 기능을 배우기보다는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38%), 친척이나 친구(22%), 그냥 혼자서 경험을 통해(16%) 배웠다는 근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이런 사정 때문에 숙련기능공이 되는데는 최소 3~5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ㆍ민간 직업전문학교나 사설 혹은 노조 기술학원, 공업고등학교 등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단기간에 숙련공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력과 자격에 따른 임금 격차가 두드러질 때 숙련인력난 해소는 물론 근로자의 직업적 비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자들의 평균 일당은 11만3352원이지만 경력 6~10년 근로자는 11만1031원, 21~30년 근로자는 11만9167원으로 차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사회복지ㆍ보험제도 수혜폭 대폭 넓혀야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주택구입 융자나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복지혜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43.6%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그나마 검진 항목이 기본적인 수준으로 제한돼있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52.7%)와 산재보험(81.1%), 국민연금(27.7%), 건강보험(27.3%) 등 사회보험 적용 비율도 매우 낮아 복지 수혜의 폭과 범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률이 2.06%로, 제조업(1.94%)보다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력 꾸준히 늘지만 숙련인력은 부족
현장 근로자들과 건설업체 관리자들은 내국인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산연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와 건설업체 관리자 중 80% 가량이 내국인 숙련인력의 부족을 토로했고, 갈수록 부족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더구나 외국인력 도입을 늘리거나 공장제작 등 자동화기술을 확대하더라도 숙련인력난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국인 숙련인력의 육성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제고, 기능 습득기회 확대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정운기자 peace@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