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③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 ② * 이의신청 요구 답안 : ②, ④ 복수정답. * 이의신청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0호는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출된 지문의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사례이다.만약 임원이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는 임원이 아니었다면, 그후에 법인의 임원이 된 후,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문제는 ②, ④ 복수정답처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A형 40번(B형 39번) 문제
중개업자 갑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 : ① * 이의신청 요구 답안 : 정답없음. * 이의신청 근거 : 가답안에서 발표된 옳은 지문인 “①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해당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6항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7항은 “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주택법」상 신고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A형 40번 문제는 “중개업자 갑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주택거래신고의무는 중개업자 갑에게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당연히 주택거래신고필증은 중개업자 갑이 교부받게 되므로,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