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르면 내달 중으로 요금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버스 요금 인상 방안은 다른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버스요금 인상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준공영제 적자 해소 차원
부산시, 내달 중 적용 검토


부산시는 6일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사용 시 성인 기준으로 현행 950원에서 1080원으로 130원 인상하는 방안(현금은 1천 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을 7일 열릴 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한다"면서 "이어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상 폭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월 이후 4년 만에 추진되는 부산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최종 인상 폭이 확정나면 고시와 함께 카드 단말기 교체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적용된다.

이번 인상안은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버스-도시철도 간 환승제 실시 이후 버스업계 손실보전용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나 이뤄진 조치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7년 395억 원, 2008년 762억 원, 지난해 602억 원에 이어 올해는 1천1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한 시는 지난 4년 간의 버스운송 원가 상승과 물가 인상 폭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비해 인건비 19.6%, 경유비 25.6%, CNG비 30.1%, 차량가격 28.5%가 각각 상승해 버스운송 원가가 급증했다.

부산시 신용삼 대중교통과장은 "재정지원금이 일반 재원으로 지원되면서 복지와 문화 등에 할애할 수 있는 시 재원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내버스 운송적자액에 대해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연대 손동호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토록 방침을 정했는데도 시가 추석이 지나자마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표준운송원가 등 재무제표를 공개한 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섭 기자 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