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 차관의 '화려한 컴백'은 정책 실패자를 다시 중용한 '오기 인사'라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 전 차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환율정책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가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됐던 인사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인사를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중경 전 차관은 이미 시장의 신뢰 잃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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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기획재정부 현판식에 참석한 최중경(왼쪽) 당시 차관과 강만수 당시 장관. ⓒ뉴시스 |
고 실장은 "경제수석은 경제부처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런 자리에 문책 차원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다시 앉히는 것이 얼마나 시장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 전 차관은 이미 시장과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라면서 "이런 사람을 다시 중요한 포스트에 올리면 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만수의 '오른팔' 최중경
최 전 차관의 '영전'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의미도 있다. 최 전 차관이 강만수 특보의 '오른팔'로 불릴 만큼 가까운 관계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물러날 당시 '대리 경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관 대신 차관이 물러났다는 얘기였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다시 부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부 관료 출신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 전 차관은 하마평에 전혀 오르내리지 않았었다. 그런 상황을 뒤집고 최 전 차관이 전격 임명된 것은 강만수 특보가 현 정부 내에서 갖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김상조 교수는 "아무리 자신의 측근이라지만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강 전 장관과 최 전 차관을 다시 쓰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쓴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정책의 기본에서 어긋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경제정책 기조가 그대로 간다?
'강만수-최중경' 콤비는 2008년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이라는 고성장정책이 핵심인 MB노믹스를 밀어붙였던 라인이다. 여기에 한명이 더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중수 전 OECD 대사도 최근 한국은행 총재로 컴백했다. 강만수-최중경-김중수로 이어지는 2008년 '747정책 라인'이 다시 경제정책의 주요 포스트에 앉았다. 고성장정책이 다시 전면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김상조 교수는 "환율에 개입하고 금리는 낮추고 물가는 70년대 방식으로 관리하려던 2008년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보여준다"며 "당시 경제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자기 고집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올해 재정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를 통한 저금리 정책과 강만수-최준경 콤비를 통한 환율정책과 낡은 경제관리기조가 결합돼 올해 경제정책이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08년식 경제정책 기조가 2010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 최중경, 필리핀 대사 재직시 '내정간섭' 논란도 최 전 차관이 필리핀 대사로 있을 때 '내정간섭' 논란을 불러왔던 일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차관은 작년 2월 한진중공업 현지조선소에서 일어난 17명의 산재사망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필리핀 상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진 필리핀 현지법인(Hanjin Heavy Industries Corporation-Philippines)이 상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양국 관계에)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여파를 낳을 수 있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민주당 등 야당은 논평을 내 "최 대사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은 "최중경 대사의 안하무인 압력행사는 이명박 정권의 보은인사, 오기인사의 결과이자 국제적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며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던 대한민국을 다시 인권후진국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30일 청와대 경제수석 인사 발표가 난 직후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 이 일을 문제 삼았다. 선진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경부 차관에 올랐던 최중경 대사는 강만수 장관을 대신해 경질되는 수모를 겪다가 필리핀 대사로 발탁되었던, 둘째가라면 서운한 MB맨"이라면서 "동시에 필리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에는 내정간섭 논란에 휘말렸던 외교관"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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