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안 재추진 이유·문제점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다룬 기사가 실린 부산일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두곳(가덕도, 밀양)을 배제하고 대신 김해공항 확장 등 대안 추진으로 방향키를 돌린 것은 지역 간 갈등이 향후 총선·대선 정국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도 장애물이 적지 않다.

△두곳 모두 "경제성 낮다"=최근 대통령 측근들의 신공항 전면검토 내지 대안검토 발언의 공통점은 '경제성'이다. 정두언 최고위원,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안상수 당 대표는 "전면 재검토" 내지 "타당성 없으면 두곳 다 못할 수 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아예 백지화를 전제하고 "10조 원이나 되는 신공항 사업비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MB 측근들 잇단 "대안 검토" 세몰이

김해공항 확장안 이미 '저효율' 판정

이처럼 대통령의 측근들이 갑자기 이같은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신공항 사업 백지화 발표를 앞둔 '여론 떠보기용'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에서 경제성 배점 비율(경제성 등 3개 항목 100점)을 인천공항 때보다 10점 높게 책정해 두곳 모두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발표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연구'에서 두 후보지의 비용대비 편익(B/C) 비율(1.0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높음)은 가덕도가 0.70, 밀양은 0.73이었다.

정종환 장관이 이번 2월 임시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밝혔듯이 일단 이번 평가에선 김해공항 확장안이 빠진 상태이다. 하지만 백지화 발표후 김해공항 확장 등의 안을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 무산된 데 따른 비난 여론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후보 시절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전남·제주를 이용권역으로 하는 '동남권 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500만 평 규모로 건설한다고 약속했었다.

△김해공항 확장안 문제없나=정부내 기류가 '두 후보지 배제→김해공항 확장 등 대안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지만 산너머 산이다. 제3부지 선정안도 나오고 있지만 가덕도·밀양처럼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선 김해공항 확장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안의 경우 이미 여러차례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추진이 결정된 지난 2007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용역은 "확장안은 비용에 비해 용량확대 및 운영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반대의 조사결과도 있다. 지난해 4월 본보가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르면 활주로 하나를 추가할 경우 확장비용은 10조 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가덕도나 밀양보다 5조 원 가량 비용이 적게드는 4조~5조 원 정도로 추산됐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