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다니 대통령 면전까지 논스톱 영접.. 또 '헛발질 외교'

2010. 11. 3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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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7일 낮 12시 다이빙궈(戴秉國) 방한 통보→오후 6시 다이빙궈 방한→28일 오전 10~12시 다이빙궈 이명박 대통령 면담→오후 5시 30분 중국 중대발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한국은 마치 중국이란 귀신에 홀린 듯했다.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불쑥 방한을 제의한 지 몇 시간 만에 서울에 들어왔고, 어렵지 않게 우리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고는 불과 5시간 전에 우리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6자회담 제안을 중대발표란 형식으로 베이징에서 버젓이 발표하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 한국 입장에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에 쥔 것은 없고 불쾌감만 남은 모양새다.

이번 다이빙궈의 '기습 방한 외교'는 한국 외교의 순진함 내지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안 그래도 외교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 "중국과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다소 성급하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던 참이었다. 이런 마당에 중국 외교 실세인 다이빙궈가 온다니 무조건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것 같다. 다이빙궈 방한 제의가 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대통령 면담 일정까지 잡아 방한 수락 회신을 보낸 것은 치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입장을 바꿔 중국이라면 갑자기 찾아온 한국 정부 당국자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흔쾌히 만나줄까.

돌이켜보면, 외교부로서는 다이빙궈의 방한이 아무리 반가웠더라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따져봤어야 했다. 방한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을 만나서 할 발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문의했어야 했다. 그리고 방한을 거부할 수 없었다면 대통령 면담을 수락하는 문제를 신중히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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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을 만나게 하더라도 중국의 진의가 불투명했다면 다이빙궈가 우리 대통령에게 6자회담 운운하지 못하도록 외교부 선에서 차단했어야 한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 별다른 전략도 없이 다이빙궈의 입만 쳐다보던 외교부는 중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다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평소 행태상 다이빙궈의 6자회담 제의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우리는 한·미·중 3자회담 역제의와 같은 맞불 카드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중국의 선의를 너무 믿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의 이 같은 헛발질은 강대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외교적 현실론에 지나치게 안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외교부는 중국을 길들이기보다는 오로지 설득하고 호소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 등의 제스처로 중국의 긴장을 유발하는 등 과감한 지렛대(레버리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하다 못해 북한도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이빙궈를 만나주지 않는 등 길들이는 전략을 쓴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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