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최종심까지 무죄, 책임 물을 것"
김은미 2010. 4. 12. 11:34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 판결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2일, 최근의 무죄 판결 증가에 대해 최종심까지 무죄일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죄처리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묻는 민주당 정장선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3심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나면 사업평가를 철저히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2,3심 전체 무죄가 난 것은 책임져야 하는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며 3심까지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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