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악은 정확하게, 설명은 친절하게, 진행은 공정하게.'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좋은 법관'으로 꼽은 판사들의 제1 덕목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2일 소속 회원 379명이 2010년 한해 동안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관내 법관 183명 중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에서 변호사들이 주도해 법관 평가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변호사회 '좋은 법관' 최초 평가
평점 하위권 법관 명단 대법원에 전달


법관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로스쿨 교수 2명을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진행됐으며 접수된 평가서는 모두 810건이었다. 평가기준은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각 20점 배점으로 이뤄졌다.

부산변호사회는 최소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35명 중에서 우수 평가법관 10명을 선정했다. 전체 법관 115명에 대한 평점 평균은 16.78점(20점 만점 기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3.90점이었다.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판사는 부산고법 민사부 김용상 부장판사로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및 직무성실성 등 3개 분야에서 20점 만점을 받았으며 평점 평균은 19.45점이었다. 김 부장판사에 이어 고종주 부장판사(부산고법 민사부), 최인석 부장판사(부산고법 형사부), 백태균 판사(부산지법 행정단독) 등이 2~4위를 차지했고 상위 10명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18.89점으로 집계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날 발표에서 상위 10위까지만 명단을 공개하고 하위권 법관의 경우는 해당 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변호사회는 대법원에 전체 평가 대상 법원들의 평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측은 "법원 내부적으로 하위 평가법관 본인들에게 평가내용을 적절히 알려줌으로써 재판진행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부산 지역 변호사들은 '문제 법관'의 행태로 △반말과 존댓말을 반반씩 섞어서 말하거나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외없이 핀잔을 주고 △신경질적이고 가르치려는 말투를 사용하며 △소송기록을 잘 살펴보지 않고 재판에 임해 판결선고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을 꼽았다. 박진홍 기자 j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