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신도시 사업 착수 지연으로 물의를 빚어오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실 비용이 커 사업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대저동 주민 4천여 세대가 부산시와 LH를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어제 주민 상대 용역 최종보고회
"사업비 부족에 착수시 손실액 커 사업추진 중단" 밝혀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더니… 책임 묻겠다"


LH는 7일 오후 강서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강서지구 사업여건 진단 및 환지방식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강서신도시가 사업성이 낮아 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6월 국토해양부가 강서구 대저동 일대 444만 9천㎡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강서신도시 사업은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부족과 개발방식 변경 등으로 무기한 지연되어 온 상태다.

LH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손실액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알아보려고 용역을 시작했다"며 "회사 사정이 강서에 2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년 간 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LH가 스스로 무산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어서 관계자는 "용역 내용이 추정치가 많고 우리도 첫 보고 받는 자리인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본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집이 불에 타도 신축을 못하게 보상포기 각서를 요구하더니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또 수렴할 주민 의견이 남았느냐"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대표는 이제 와서 혼자서 발을 빼겠다는 LH 측의 행태에 대해 '혼빙간음' 등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핏대를 세웠다.

여기에 용역을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가공개 항목에는 없던 예비비 215억 원이 총사업비에 추가되어 있는가 하면 조성비와 기반시설설치비에도 1천117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가 중복 계산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LH가 그간 밝혀온 손실액에 거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녹지율을 줄이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택하면 손실액이 기존 1조 3천220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4천60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고속도로 등 조성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문제다.

애당초 사업 대안을 찾으려 한 게 아니라 발빼기 위한 수순으로 용역 시늉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강서신도시 주민대책위는 오는 13일 만나 LH의 결정에 대한 주민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송정부 대책위원장은 "4년을 질질 끌었으니 손 털고 나가려면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고 빨리 나가 달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며 "밑천이 없다는 핑계로 쇼나 다름없는 보고회를 가진 LH 측에게 강서 주민들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산시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