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 29주년맞이 “2009 청소년인권선언”
또 다시 5월, 그리고 2009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와 싸워 목숨을 바친 518민중항쟁 29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난 29년을 돌아보면 광주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걸 실감한다. 국가와 자본에 탄압받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며 작년의 2008인권선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인권들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수많은 ‘인권선언’들은 구호와 형태에서만 그치고 있을 뿐 인권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 히 청소년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그들의 인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질 것만 같다. 경쟁을 좋아하는 대통령과 교육감 덕분에 줄서기를 위한 공부도 더 빡세게 해야 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도 여전히 존재하며, 학교에서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다가 퇴학 압박을 받는 등 일일이 다 쓰자면 종이가 모자랄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인권의 사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이 자리에서 2009 청소년인권선언을 발표한다.
물 론, 이번 선언을 통해 세상이 단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는 과정 하나하나가 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선언문을 공감하고, 현실에 반영이 되도록 선언을 알려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은 중요해.
-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청소년이거나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면 안 돼!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할 때도 그렇고 의료상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의 없이 알려서는 안 돼!
-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상의할 수 있고 보장받아야 돼. 특히, 여성의 생리기간은 안식일이 필요해.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취향과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특히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 담배나 주류 등 기호식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금지를 해서는 안 돼. 이것들이 정말 유해하다고 생각하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제재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에 홍보가 필요해.
- 청소년이라고 해서 억지로 음식을 강요해서는 안 돼. 자신의 몸은 자신이 챙겨야 할 몫이지, 남이 강요해서 건강해지는 문제가 아니야.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미성년자 금지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문화적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해. 우리도 문화적 해택을 누릴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
- 자신의 취미를 즐길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돈이나 문화를 만들어낼 권리를 보장받고 그런 다양한 문화 또한 차별받아서는 안돼.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들이 놀만한 공간이라던가 그에 필요한 환경을 지원해야해.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 방학, 휴가,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가 있고 생리가 있을 때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해.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해.
- 배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정말 급한데 못 가게해서 아프면 나중에 책임질 거야?
-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우리도 건강과 활력을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빡센 입시경쟁교육과 환경들을 없애야해.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해.
-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난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돈 없이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원하는 교육을 공짜로 받게 해줘.
- 우리는 더 이상 성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거야. 우릴 시험성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마.
- 야간‘자율’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뭥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우리는 참고서나 강제로 푸는 기계가 아니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 함께 배워가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 교사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훈계이지, 교육이 아니야. 분명 교사도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구.
- 선후배 관계, 나이, 직위, 소수자 등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권위적인 의사소통, 차별, 아웃팅, 폭력 등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은 정기적으로 필요해.
-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발언권을 묵살시켜서는 안 돼.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돼.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냐! 너나 잘하든지!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빡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 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꽁꽁 어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빵빵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니?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미션스쿨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도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 기업, 기성세대들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특정사상에 대해 탄압, 처벌해서는 안 돼.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검사할 거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라구. 부모나 교사, 경찰이란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우리의 기록을 엿보는 건 인권침해야.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지문을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 감시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청소년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라구.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해선 안 돼.
-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단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청소년이 동네북이냐?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냐? 염색, 파마, 삭발, 레게,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런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 한 곳이어야 해.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쉼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에게는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먹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부모 등등)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해!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 찜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가출 등등의 파업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야.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뷁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아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2009. 5. 24
2009 518 청소년인권선언자 일동
강 형찬 위성은 최진욱 윤도성 조아라 박민주 김다영 한수진 설지환 고대한 천영경 원내강 임기빌 조진량 임준영 강혜수 오종현 신서혜 이민주 곽민주 진아라 이영인 박설희 황다솔 박수진 임형덕 최숙인 박윤아 양수진 강민창 김서빈 김인지 박선용 박다진 정동환 김가영 조정은 정유리나 강지연 유수정 김은유 신다정 용지영 김민정 김신영 최설아 최호준 송새롬 오승현 임여은 김한나 임가희 안상민 이한솔 이원정 이미송 오미령 허정연 이유라 김수현 최은비 박흐선 김규태 나종성 이창윤 김정혁 이하연 한찬란 박동민 박예현 황주언 류미송 강선주 채지원 박다솜 박준서 박미리 조은영 문길상 이진범 김영산 김경민 최병국 주진주 김유리 이유지 주정애 이도영 배종열 최혜진 최근실 황은지 김태란 김은아 서민정 김세영 고경태 이상진 이해윤 윤서인 김경주 최솔휘 오신우 정동수 이다솔 박주현 김범원 김준형 김민지 이건우 박한솔 고예선 김승현 정일형 이령근 박현식 이다경 이현진 박지은 김미리 최다인 공현도 김형태 한지은 곽영서 심승아 장연수 박은성 조미나 박은빈 박신영 강현희 김한빛 유다혜 백준석 김하늘 전가현 문민제 신주성 김혜원 소아라 이동훈 장준영 오민희 이정혜 하수빈 윤수진 정선화 김유진 고상은 고연지 이미진 정윤모 박예림 서주희 송예림 최지원 고미소 이다솔 최희진 전혜빈 정영석 김대희 송도영 이소민 최홍준 최지현 심연수 김현재 장인우 서유리 김이꽃 김혁진 최수지 조현지 이승호 진정진 최진화 최진현 송시호 기진주 김재완 이ㅠ림 채아름 송유민 남슬기 선희빈 임형준 양윤화 서소연 정소영 최세현 나혜진 김혜선 오윤한 김보하 이은미 고민재 정찬영 한동혁 고영재 김우성 장병준 박정주 문효선 유나영 김나영 김혜찬 김주연 구가연 이시영 김슬 박나리 곽지현 김영운 정지혜 정화영 제갈진 홍세훈 조혜연 박은기 홍연희 이영빈 윤정선 윤재호 김수정 하주형 김나영 서동희 이영은 정해천 양지연 박고형준 김영서 문성빈 나슬기 이한솔 김화란 이해원 김은비 차진주 신경례 정채연 김한빈 고은석 조우영 한유경 강아 김도희 김다솜 김하은 박진 전은엽 전우리 양민경 김인선 김동욱 김용태 윤혜빈 박한별 소아영 정송현 기혜숙 김지연 오진옥 서은혜 노지현 김헤정 오다연 윤영채 조은영 김지혜 정대욱 조송이 박시은 서민주 김형신 방채현 나소은 임지수 정병호 조우영 백승례 홍지웅 심지인 이아영 김지현 차왕현 장용대 서지은 위하리 김의연 김민지 조우영 김명화 박세리 김원비 배솔리 손윤주 홍한솔 서주혜 이진 강연희 박하영 김영빈 정소영 허루시 장윤진 박소운 손예지 이승호 전정진 최정화 최진현 송시호 기진주 김재완 김유림 채아름 송유민 남슬기 선희빈 임형준 양윤화
----------------------------------------------------------------------------------------------
내용상으로는, 이 선언문은 2008 청소년인권선언 의 일종의 수정본이랄까. 그런 느낌이구만요.
몇가지 추가된 항목이나 전문이 보이는 정도..
다만 순서상으로는 그리 많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군요; 2008 버전은 순서도 엄청 고민고민해서 짠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