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국방비 놔두고… ‘방한복’ 논란읽음

조현철·박은하 기자

이상한 軍, 후방부대·내근 간부 우선 ‘스웨터’ 보급

오버한 KBS, ‘발열조끼 성금’ 모금… 네티즌 비난

군 장병의 발열조끼 구입 예산이 부족해 국민 성금으로 매입 대금을 충당하기로 한 국방부가 군 간부들에게 보온용 스웨터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 1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스웨터는 국방부 등 후방 지역의 ‘힘 센’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이 23일 2011년도 국방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피복 예산(2174억9800만원) 가운데 10억원을 육군과 공군 간부들에게 스웨터를 지급하는 데 신규 편성했다. 국방부는 2000년 말부터 해군 간부에게 겨울철 함정 근무 시 스웨터를 지급해 왔는데, 이를 올해부터 육군·공군 간부에게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스웨터는 한 벌당 2만원으로 육군 대위 이상 장교와 준위, 상·원사 등 3만9534명, 공군 7328명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스웨터를 국방부 본부와 육군본부, 공군본부, 교육사 등 정책·내근 부서 근무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통과 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온 필요성의 우선순위는 야전 부대 근무자인데, 내근 부서 근무자에게 보급하려는 계획은 타당성이 미흡하고 내근 부서 근무자의 체온 유지 필요성은 해군 함정 근무자에 비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의 항공정비사가 착용할 발열조끼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공군용 발열조끼 예산만 책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공군만 지급하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한다”며 이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방부는 공군에 비해 인원이 적어 5000만원이면 육군과 해군의 항공정비사 전원에게 발열조끼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와중에 KBS는 지난 14~21일 ‘국군장병 발열조끼 보내기 성금’ 모금에 나서, 당초 예상액 20억원보다 2배나 많은 40억여원을 모금했다. 이 같은 모금운동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아이디 ‘soojaebee kimths’는 “일년 국방비가 얼마인데 그 돈 갖고 발열조끼도 사지 못하느냐. 장군들 품위유지비나 허리띠 값을 줄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웨터는 전군에 보급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먼저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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