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권력은 죽었다?

영도조선소는 한국 해군의 대형수송함이자 상륙함인 독도함을 건조한, 아주 중요한 가급("최상위등급")에 해당되는 국가보안시설이다. 가급 국가보안등급은 "원자력 발전소"에 맞먹는 중요시설이다.

'가급' 국가주요시설은 일종의 '기밀시설' 수준의 방호를 받게 된다. 실제 거제도의 한 군함 건조 조선소는 해당기업 직원이라도 출입이 어렵다. 군 병력이 상주하며, 출입인원들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관리한다. 취재방문이라 하더라도 군 보안기관의 허락이 없으면 멀찍이서 사진촬영조차 할 수 없는 '기밀시설' 수준이다.

한진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는 최근 3년 동안 해외수출 수주액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군 지원함, 해경 경비함 등을 생산해 내는 국가기간시설이다. 2008년 12월 22일 해경으로부터 1,000톤 급 2척, 500톤급 3척, 300톤급 3척 등 경비함 9척을 발주받기도 했다. 그 전에는 고속정, 수송함, 전투지원함 등을 생산해내던 곳이다.  

최근 조선소를 비교함에 있어 해외수주액이 주요 기준이 되고, 정부 발주가 줄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급 국가주요시설이다. 출입은 물론 사진촬영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중요시설에 '희망버스'라는 정체불명의 시민단체 차량을 내세우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것이 자랑스럽게 언론에 올라올 정도라는 것은 총체적인 국가혼란상태를 의미한다.

공권력의 힘이 강력한 러시아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국가였더라면 A급 국가보안시설에 무기를 들고 난입한 자들은 경비병력들에 의해 무력저지(경고사격후 실탄사격)되었을 것이다.

도대체 한국의 국가보안등급 시설물을 지키고 있는 군과 경찰병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A00000405807.html)에 나오는 수많은 사진을 보면, 영도조선소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서 외부세력에 의해 점거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공권력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현장이 있었다.

얼마전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폭력을 쓰지 않고 순순히 경찰에 연행되어 오는 사진이 실린 뉴스를 볼때만 해도, 노동자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어느정도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가 하고 여겼다.

그런데 유성기업 파업에 “혁명적 이적 단체”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추진위원회)와 “좌파 전위부대” 노동자전선 등 강경파가 총결집했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외부세력들이 합류한 이후 평화적으로 쟁의중이던 노조는 강경노선으로 돌변했고, 강경노선의 댓가로 얻은 상처를 "폭력경찰"에 당했다고 선정적으로 인터넷 여기저기에 뿌리고 있다.

김기용 충남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시위를 과격 불법폭력사태로 규정했다.
경찰은 노조와의 충돌로 경찰 42명과 전의경 66명 등 108명이 부상을 입었고 무전기와 진압복 등 11종 96기의 장비가 파손됐다고 밝혔으며, 노조측은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은 언제까지나 유야무야로 넘어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