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재판 어떻게 열리나

오는 23일부터 5일간 열리는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1호 대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배심원 선정 작업과 함께 재판을 시작한다. 이어 오전 11시 10분께 재판부와 배심원단, 검사와 변호인, 통역원 등이 자리를 잡고 나면,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적 4명이 법정에 등장하면서 초유의 '5일 국민참여재판'의 첫 공판이 첫발을 뗀다.


23일부터 5일 만에 판결, 방청객 수 제한


법원은 이 때 이번 재판에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된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언론 매체에 법정 내부를 공개한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공판 전에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을 예정이며, 재판 당일 만 19세가 되지 않는 아울 브랄랫의 얼굴은 가릴 예정이다. 법정에는 방송카메라 2개조와 사진기자 2명, 동영상 캠코더 1명 등 공동취재단이 꾸려져 피고인들의 모습에 한해 촬영을 한 뒤 국내외 언론과 공유하게 된다.

이후 재판은 배심원 선서와 피고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 검사가 공소 사실을 밝히는 모두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이에 앞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방청객과 취재진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색하고, 방청객 수도 45명으로 제한해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법원 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보관한 뒤 요일별로 색상을 달리 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청사 밖에선 경찰 1개 중대 병력이 대기한다.

25일에는 피고인과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이어 지난 9일 이뤄진 석 선장에 대한 '현장 증인신문' 내용을 배심원단에 상세히 설명한다. 또 26일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마호메드 아라이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어 시선을 끌 전망이다.

재판 최종일인 27일에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은 뒤 배심원단의 평의를 거쳐 이르면 오후 5시30분께 해적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박세익 기자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