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반값등록금에 정치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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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 대학생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의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하고, '부실대학' 재학생한테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국가 장학금 지원대상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고, 대학생들한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른바 부실대학에 대해선 장학금을 주지 않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금도 최저 교육여건의 사립대 17곳이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與 "B학점 이상 받아야"
부실대학 제외도 검토

野 "저소득층 현실 외면"
"혜택 기준 낮춰야" 반박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혜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대학 구조조정까지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성적이 좋을 수 없는 소득 하위계층 학생들에겐 좀더 여유를 줘야 하고, 부실대학의 재학생한테도 한시적으로나마 등록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선 '평균 C학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우려를 표시했다.

참여연대 등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5분의 1 가량이 성적 미달 등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빈곤층 대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아래에서 낮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혜택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등록금 경감 방안은 국가의 대학 재정 지원확대와 함께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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