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 새로운 변수는 ?


2011-10-03 글쓴이:이현구 조회수:6035
 
Posted in 삼성전자, 애플, 버라이즌,특허분쟁

2(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버라이즌과 T모바일 등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삼성전자 지지의견을 담아 제출한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수용하고 애플의 반박문 제출 신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이번 6일까지 두 이동통신사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의견문을 다시 제출하는 것에 대해지금 애플이 제출하는 반박문은 내용이 중복되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거절 이유를 말했다.

이에 앞서 2011 9 23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버라이존은애플이 삼성전자의갤럭시갤럭시탭에 관하여 판매금지 요청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과 미국의 통신정책에 반한다며 애플 요청을 거절하라고 삼성에 힘을 실어준바 있다.

버라이즌 외 T 모바일도 같은 달 28일에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은 T모바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삼성전자의 제품이 판매할 수 없으면 대체 제품을 찾기가 어려워 투자 손실을 입게 된다고 했다.

버라이즌과 T모바일이 제출한법정조언자 의견서수용하여 재판에 반영하고 T모바일보다 일찍 의견서를 제출했던 버라이즌은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었다.

버라이즌과 T모바일이 제출한 의견서는 삼성과 애플 소송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두 미국 이동통신사가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 줬다는 것에 주목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로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장법원에 제소했고, 갤럭시 와 갤럭시탭 등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고 버라이즌이 삼성전자를 도와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 할 가능성이 높다.

 

버라이즌과 T모바일이 삼성전자를 돕는 이유

버라이즌과 T모바일은 삼성전자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를 뽑는다면 두 이동통신사 말했듯이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버라이즌은 삼성전자 제품이 관하여 판매금지가 된다면 공공의 이익과 미국 통신정책에 반하다고 말했고 T 모바일 역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은 T 모바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가장 큰 스마트폰 OS체제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이다. 애플의 OS IOS는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경영 정책으로 애플사에서 나오는 아이폰외 다른 스마트기기에서는 적용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오픈 체제를 유지하며 스마트 기기 제조 업체들이 거의 다 쓰고 있다.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가장 주력인 회사는 삼성전자이다. 소비자들은 성향에 따라 아이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같은 안드로이드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안드로이드의 주력인 삼성의 갤럭시폰이 판매금지가 된다면 대체 할 제품이 없다는 것이 두 이동통신사의 입장이다. 안드로이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쉽사리 아이폰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기에 수요가 줄어들어, 이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삼성전자를 돕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의 우호세력 버라이즌과 T모바일이 애플과 삼성 특허 싸움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가?

미국은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점을 상당히 싫어하고 규제를 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특허법은 기술 권리를 독점화 시키고 독점금지법은 제품의 독점을 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은 이 두가지 법의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위치를 고려 할 때, 두 기업중 한 기업의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다면, 나머지 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독점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성전자의 제품을 판매 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사실상 애플의 제품들이 독점을 할 우려가 있다.

애플의 독점이 시작된다면 애플의 이익은 별개로 하고 미국 경제에 있어서 좋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국 정부 및 이동통신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애플 역시 알고 있다.

일례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MS의 빌게이츠와 자주 만나 “MS OS 및 브라우저등 독점 체제로 간다면 MS에 좋을 게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라이즌이 공판에 나와 삼성전자측을 지지하는 증언을 할 경우 애플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의 소송 싸움의 초점은 특허이기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 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두 이동통신사의 의견서 및 삼성전자에 대한 지지는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미국 브로드밴드 및 전기 통신 회사

RBOC중 하나인 벨 아틀랜틱 GTE와 병합했던 2000년 회사 설립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이며 이름은 베리타스와 허라이존을 합친것이다.

<출처: 위키백과>

 

 

T 모바일

T 모바일은 독일의 무선 서비스 제공 회사

유럽과 북미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면 1990년 도이치 텔레콤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현재 약 1 1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



<관련기사>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애플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

삼성전자의 애플 대항 카드 -3G 통신 기술 특허-




이종일
정수인
황진원
  애플과 삼성, 진정한 특허전쟁을 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 특허전쟁 향배를 가늠해본다...
  IT 영웅 스티븐 잡스님의 명복을 빕니다....
  특허괴물, NPEs의 실체, 토종 NPEs의 등장...
  한국,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가는 길, 특허...
환경을 살리는 폭탄
두려움 보단 귀여...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애플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전자...
[역사]노텔특허를 둘러싼 애플연합과 구글 승부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애플을 포함...
지형을 파악해주는 자전거용 헤드라이트
지형을 파악해주는 자전거용 헤...
놀이를 겸한 특별한 어린이 책장
놀이를 겸한 특별한 어린이 책장...
깔끔한 디자인의 소켓 허브
깔끔한 디자인의 소켓 허브 ...
이메일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