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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이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18대 국회 4년간 예산안은 단 한 번도 합의처리되지 못했다. | 관련기사 23면

특히 취업활동수당 등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60) 요청이 대폭 받아들여져, '박근혜 예산'을 두고 논란이 증폭됐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인 325조4000억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국정조사 의결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하자, 퇴장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다.

새해 예산안은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증액은 주로 복지 사업에 집중됐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3323억원,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42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등이다.

증액 사업 중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예산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1529억원의 '취업 성공 패키지'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졸속 도입 논란이 일었다. 든든학자금 금리인하(823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549억원)도 '박근혜 예산' 성격이 강하다.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52)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국가 예산이 언제부터 개인 예산이 됐는가.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은) 사업 성과도, 내용도, 대상도 불분명하다. 제대로 검토도 안 한 사업에 신규 예산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복지 예산 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무산된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써 기초노령연금 액수는 5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예결위 간사(48)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마지막까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49)도 "박근혜 복지의 실상이 여야 간 합의도 쉽게 밟고 가는 립서비스용에 불과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1278억원과 4대강 관련 저수지 뚝높이기 사업 2000억원 등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원장 관저를 새로 짓겠다며 신청한 14억원은 삭감됐다.

올해 서울 내곡동의 기존 관저 개축 공사를 했는데 새로운 관저를 짓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해외 유전개발 사업 융자 예산도 1600억원이 삭감됐다. 세수 부문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 4314억원도 삭감돼 지분 매각(민영화)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천안함 발언'으로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이 반대해 6개월 넘게 표류해온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도 미뤄졌다.

민주통합당 추천 몫인 조 재판관 선출안은 당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것을 우려한 야당이 보류를 요청했다. 여야가 불씨만 묻어놓은 채 해를 넘기게 됐다.

< 임지선·박홍두 기자 visio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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