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 중단하라!
2019년 7월 24일, 광주의 H중학교 소속 배이상헌 선생님이 ‘성비위’로 내몰려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가 진행돼 배이상헌 선생님은 하루 아침에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뢰 및 직위해제를 자행한 장본인은 소위 진보교육감이 있는 광주시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은 배이상헌 선생님이 도덕 교과 ‘성과 윤리’ 단원 수업 때 튼 성평등 단편 영화와 몇몇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여성감독이 만든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뒤집기 방식을 사용해 드러낸 작품으로 전교조 여성위를 비롯한 뭇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교육 자료로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또, 문제가 된 발언 역시 배이상헌 선생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수업을 위해 비판적 관점에서 인용한 타인의 말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대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처리해야할 사안일까요?
배이상헌 선생님은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실천해온 분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선생님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덧씌우고 ‘성비위’로 낙인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이상헌 선생님이 요청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에 넘겨 직위해제 시키고 수업배제, 급여삭감, 정신적 고통 등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같은 조치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적 소통과 관계 회복의 문제를 징계와 형사처벌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배이상헌 선생님의 성평등 수업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서명은 광주시교육청 및 수사기관에 제출 예정
(문의: 010-5629-8411/ 팩스: 062-228-6991)
<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
*** 본 서명은 지난 2019년 8월 31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교사들'이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한 서명의 뜻을 이어 교사, 학부모, 학생, 일반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명의로 진행하게 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